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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-  단열, 창호, 바닥공사 및 보일러, 에어컨 설치를 통한 주택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정부지원 사업

한국에너지재단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이며,
동 사업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됩니다.

전담기관
한국에너지재단
주관부처
산업통상자원부
신청방법
읍면동 주민센터
사업문의(콜센터)
1670-7653

사업목적

한파, 폭염 등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한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, 단열·창호 시공, 고효율 냉·난방기 교체 등을 실시하여
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적응력을 제고

지원대상

  •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,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가구(지자체 추천) 등
  • 지자체 시설 인가를 받은 사회복지시설

사업내용

  • 단열
  • 창호
  • 바닥
  • 보일러
  • 에어컨
난방 지원

효율이 떨어지는 벽체, 창호, 보일러를 대상으로
단열, 창호, 바닥공사,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 시공

* ’24년 지원규모 : 3.6만가구*평균 243만원(최대 330만원 이내)
/ 사회복지시설 250개소*1,100만원 이내

냉방 지원

폭염 일상화 가능성에 대비, 저소득층의 냉방복지 제고를 위해
고효율 벽걸이 에어컨 지원

* ’24년 지원규모 : 1.8만가구*평균 75만원
/ 사회복지시설 500개소*평균 400만원

사업예산

’24년도 사업예산 : 108,333백만원(기후대응기금)

사업근거

에너지법, 탄소중립기본법, 산업부 고시

  • 에너지법(법률 제19000호)
    • -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⑤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.
    • - 제16조의2(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) 2.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
  • 탄소중립기본법(법률 제18469호)
    • 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    • - 제47조(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)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,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•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-026호
    • - 제7조(전담기관의 지정) ① 법 제16조의2제2호에 따른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의 전담기관은 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한국에너지재단으로 한다.